논란중인 자율방범대 순찰차 랩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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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fter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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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측면

 

일단 법률상으로는 안된다고 명시돼있긴 한데

"유사한 도장" 의 기준이 없음

경찰차와 거의 유사하게 랩핑을 하고 경광등까지 단 자율방범대 차량은 실제로 많이 운용되는중

경찰차와 비슷한 자율방범대 차량이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어느정도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경찰에서도 유야무야 눈감아주고 있지만 법률상 전부 다 불법.

특히 적청 경광등은 완전 불법이었는데 이건 허가만 받으면 청색 경광등만 달 수 있게 법이 개정됨

현재 운영중인 경찰차 랩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