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개월 전

어느 부산 카페의 건축물 저작권 분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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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기장에 위치한 '웨이브온'이라는 엄청 유명한 카페가 있음

 

맛도 맛이지만 특이하고 멋진 건축요소가 유명함

 

실제로 

 

- 2017년세계건축상을 수상

- 2018년에 한국건축대상 국무총리상 수상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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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데 울산에서 허락도 안 받고 똑같이 생긴 카페를 차림

 

왼쪽 부산카페이고 ///// 오른쪽이 울산 카페다

 

그렇다. 외형부터 내부요소같이 똑같이 배꼈고 무려 바다 앞이라는 위치마저 동일했다

 

결국 빡친 부산카페가 2019년 12월에 소송했고 2023년 9월 18일날 

 

4년에 걸친 소송이 승소하면서 울산카페는 철거명령이 내려짐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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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카페는 '웨이브온의 창작 부분만 분리해서 폐기하겠다'라고 했지만 법원은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말고 철거해라고 했다

 

이 사례가 의미가 있는게 건축물 저작권으로 철거명령이 떨어진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함

게다가 우리나라에서 건축물 표절사례가 사실상 암묵적으로 용인되어 왔기 때문임

 

이제부터라도 건축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가 될 것이라고 평가중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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